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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례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계획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위례중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교시설물 파손 및 도난 등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평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.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- 4.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위례중학교 내의 운동장,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,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.
제4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-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.
-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,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한다.
-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- ④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제2장 CCTV의 설치 운영방법 및 준수사항
제5조(책임관리자의 지정)
- ① 위례중학교의 CCTV 설치 및 시설유지 관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며, CCTV운영책임자는 학생인권안전부장으로 한다.
- ② 운영책임자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CCTV 설치와 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총괄책임자(개인정보관리책임관) 운영책임자 CCTV 관련기기 CCTV 정보내용 학교장 행정실장 학생인권안전부장
제6조(CCTV 설치 장소 및 현황)
CCTV의 운영을 위한 제 장비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.
- ① CCTV 운영 모니터 1대와 녹화장치는 당직실에 두며, 평가 보안 관리를 위한 CCTV 운영 모니터 1대와 녹화장치는 평가관리실(서버실)에 둔다.
- ② CCTV 카메라는 33개소에 설치하고 장소는 다음과 같다.
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위치 설치대수 사양 1 정문 1 200만 화소 2 정문 진입로 1 3 옥외 주차장 2 4 옥외 후문 1 5 동측 음수대 1 6 서측 음수대 1 7 주차장 내부 4 8 1층 북측 복도 1 9 1층 동측 현관(배드민턴장) 1 10 1층 엘리베이터 앞 1 11 2층 급식실 내부 1 12 2층 엘리베이터 앞 1 13 2층 중앙 현관 1 14 2층 동측 현관 1 15 2층 서측 현관 1 16 엘리베이터 내부 1 17 급식실용 엘리베이터 내부 1 18 등사실 1 400만 화소 19 평가관리실 1 20 당직실 입구 2 21 행정실 앞 복도 1 22 학교운영위원회실 앞 복도 1 23 주차장 우측계단(음수대쪽) 1 24 구령대 운동장 중앙 1 25 교사동 동편 출입구 벽면 1 26 교사동 서편 출입구 벽면 1 27 교사동 중앙 출입구 벽면 1 28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 외부 벽면 1 계 33대
제7조(화상정보 관리 방법)
- ① CCTV시스템은 CCTV카메라, 관리용 컴퓨터(DVR), 모니터로 구성되며, 영상정보의 촬영 수집은 매일 24시간 지속하며, 수집된 화상정보는 정보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 저장 보관하고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. 단, 평가 보안 관리를 위한 CCTV는 평가 업무 기간 동안 운영한다.
- ② CCTV 기기 및 화상정보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.
- 2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- 3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4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｢통신비밀보호법｣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- 5.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.
-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) 정보주체에게 열람･제공되는 경우
-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4) 신문･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)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)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･재생되는 장소인 당직실의 기기 보관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,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관리시설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7. CCTV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- 8.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며,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･누출･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･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- 9.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ㆍ입력ㆍ 삭제ㆍ정정 등에 대하여는 「입출력자료 관리대장」에 기록 관리한다.
- 10.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다.
제8조(CCTV운영 사실 고지)
- ① 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,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공표한다.
-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.
- 1. CCTV 설치의 목적
- 2. 촬영범위 및 시간
- 3.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
-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인 학교정문입구에 설치하고,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.
안내판 내용
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목 적 학교폭력 예방 및 시설물 관리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 영 범 위 출입구 및 교사 외부 관리책임자 학생인권안전부장 TEL: 02-2229-0800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목 적 평가 보안 관리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 영 범 위 등사실 및 평가관리실 내부 관리책임자 학생인권안전부장 TEL: 02-2229-0800
제9조(권리행사 및 불복수단)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만으로 한정하며,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0조(화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)
-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수사 ․ 공소유지 ․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부 칙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.5.1.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시행일) 이 개정안은 2018.4.1.부터 시행한다.
- 제3조(시행일) 이 개정안은 2018.9.21.부터 시행한다.
- 제4조(시행일) 이 개정안은 2019.2.20.부터 시행한다.
- 제5조(시행일) 이 개정안은 2019.4.04.부터 시행한다.
- 제6조(시행일) 이 개정안은 2019.6.18.부터 시행한다.
- 제7조(시행일) 이 개정안은 2019.12.5.부터 시행한다.